[ 0414 ] 반도체/전자기기 관세 아직 오리무중, 제대로 알아보자!

사진출처: 파이낸셜

세 줄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일시 면제하고, 반도체는 별도의 품목 관세를 1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유예는 애플과 같은 기업의 실적 악화 및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여론 악화, 주요 인사 설득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이루어졌다.

반도체 품목은 일부가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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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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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

1.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수정과 주요 품목 면제 발표	- 스마트폰·PC·반도체 상호 관세 면제 조치 - 면제 배경: 여론 악화 및 경제 지표 악화 - 관세 면제 품목 세부 내역
2.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과 업계 파장	- 반도체는 ‘별도 품목 관세’ 예고 -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3. 트럼프 관세 전략의 변화와 국내외 대응	- 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환 - 내부 설득 작용 - 한국에 대한 관세 상황 - 중국 대상 관세의 지속
4. 불확실한 관세 유예의 한계와 논란	- 유예 조치의 모호함 - 미국 내 제조 가능성의 현실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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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수정과 주요 품목 면제 발표

• 스마트폰·PC·반도체 상호 관세 면제 조치
  • 4월 12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일시 면제한다고 발표
    • 아이폰의 경우 미국 판매 제품의 87%가 중국산 조립품
  • 기존 145%의 관세 중, 주요 소비재에 한해 유예 결정됨
• 면제 배경: 여론 악화 및 경제 지표 악화
  • 관세 발표 이후 애플 주가 23% 폭락, 아이폰 가격 두 배 이상 급등 예상
  • 소비자 심리지수는 50.8로 하락, 2022년 6월 이후 최저
  • 물가 상승과 기업 실적 악화 우려가 면제 결정의 주요 요인
• 관세 면제 품목 세부 내역
  • 총 20개 품목 면제: 스마트폰, 컴퓨터, 디스플레이,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디지털 네트워크 장비 등
  • 전자 제품에 치우친 리스트로, 미국 내 수요가 큰 품목 중심
  • 트럼프의 제조업 유턴 전략의 한계 드러낸 조치라는 해석 존재

 

2.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과 업계 파장

• 반도체는 ‘별도 품목 관세’ 예고
  • 4월 14일(현지시간) 발표 예정, 트럼프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언급
  • 상호 관세 면제와는 별개로, 개별 품목 단위로 부과되는 구조
  • 상호 관세를 우회한 국가별·품목별 조정 가능성 시사
  • 상호 관세 면제 반도체 품목
    • 메모리 반도체 칩(D램, 낸드), CPU, GPU, 메모리 모듈 등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군 포함
      • ㅂ반도체 품목 상당수가 상호 관세에서 빠졌으나, 향후 품목별 관세가 변수
•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 외국산 반도체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된다는 명목으로 관세 부과 가능
    • 232조는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조치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 국가별 상호 관세와 별개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음
•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직접 미국 수출은 적고 제3국 판매 비중이 높아 영향 제한적
  • iM증권 분석: 한국 반도체 기업 매출 약 4.3% 감소 전망
  • 업계는 세부 항목 및 국가별 차등 여부 주시 중

 

3. 트럼프 관세 전략의 변화와 국내외 대응

• 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환
  • 초기 관세 폭탄 정책에서 최근 일련의 유예·면제 조치로 전환
  • 3월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4월 9일 57개국 상호 관세 90일 유예
    •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현실적 조정으로 방향 선회
• 내부 설득 작용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팀 쿡 등 주요 CEO와 긴밀히 논의
  • 팀 쿡은 취임식 후 기부 및 투자 약속 통해 관세 제외 노력
    • 내부 반대와 CEO 설득이 정책 조정에 실질적 영향
• 한국에 대한 관세 상황
  • 한국은 4월 2일 25% 상호 관세 부과 → 9일 90일 유예 조치
    •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된 관세 협상 지향 ("원스톱 쇼핑")
  • 트럼프는 국가별 맞춤형 협상으로 관세 외교 전환 중
• 중국 대상 관세의 지속
  • 중국은 여전히 145% 관세 유지
  • 125%는 상호 관세, 20%는 펜타닐 유입 책임에 따른 징벌적 국가 관세
  • 중국과의 갈등은 완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4. 불확실한 관세 유예의 한계와 논란

• 유예 조치의 모호함
  • 이번 관세 유예가 상호 관세만 해당되는지, 징벌적 국가 관세도 포함되는지 불확실
  • 총 145% 관세 중 어느 부분까지 면제인지 명시되지 않음
  • 백악관·CBP·ITC 등은 언론 질의에 답변 회피
• 미국 내 제조 가능성의 현실성 논란
  • 미국 내 생산 시 아이폰 가격이 3배 상승(3,500달러 예상)
  • 숙련 노동자 부족, 높은 인건비로 제조 회귀 어려움
  • ‘미국 제조 유턴’은 이상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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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1. 무역 및 글로벌 경제: ‘145% 관세’ 강경책에서 ‘품목별 예외’ 전술로 전환

2. 만약 진짜로 유예된다면? 애플·삼성·SK하이닉스, 관세 면제의 최대 수혜자

3.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자 심리 급랭이 유예 결정 배경

4. 정책 및 규제 변화: '145% 관세' 선언 이후 벌어지는 예외주의, Rule of Law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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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및 글로벌 경제: ‘145% 관세’ 강경책에서 ‘품목별 예외’ 전술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은 1월부터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 중심의 관세를 시작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예: 한국 25%) 및 펜타닐 책임 국가관세(중국 20%) 등 다양한 형태의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보복 관세 우려, 미국 국채·주식 동반 폭락, 여론 악화 등 부작용이 누적되자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고, 12일에는 아이폰·컴퓨터·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 면제했다.

이는 미국 소비재 물가 급등과 애플 주가 23% 폭락 등의 후폭풍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이며, '전방위 고율관세'에서 '전략적 면제'로 전환한 첫 사례다. 특히, 소비재 수입 의존도가 큰 미국 내 물가 통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방어책으로 읽힌다.

 

2. 만약 진짜로 유예된다면? 애플·삼성·SK하이닉스, 관세 면제의 최대 수혜자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12일자 관세 면제 리스트에는 스마트폰·PC·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0개 전자 제품 품목이 포함됐으며, 이 중 다수는 미국 소비재 기업들과 직결된 부품이다. 아이폰의 경우 전체 판매량 중 87%가 중국에서 조립된 수입품이었으며, 관세 부과 시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인 D램·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CPU, GPU 등 시스템 반도체 역시 이번 상호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에 긍정적이며, 특히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은 낮지만 중국·대만을 경유한 우회 수출 구조를 고려할 때 공급망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다.

 

3.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자 심리 급랭이 유예 결정 배경

4월 11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57.0에서 50.8로 급락, 이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며 유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고, 국채 시장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는 표현을 쓰며 시장 반응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금융 변동성 수준을 넘어, 관세 인상이 실물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의 수단을 넘어, 소비자 물가와 자산시장, 대중 심리를 함께 고려한 복합적 균형 전술로 이동하고 있다.

 

4. 정책 및 규제 변화: '145% 관세' 선언 이후 벌어지는 예외주의, Rule of Law 훼손 논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145%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12일에는 다시 일부 품목 면제를 발표하고, 14일에는 반도체 품목별 ‘별도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총괄적 관세 정책 없이 수시로 조정되는 예외주의 정책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관세 면제된 제품도 1달 후 반도체 별도 관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역시 "14일 매우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전제로 한 글로벌 통상 원칙에서 보면 이는 정책의 임의성과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는 명시되어 있으나, 중국에 부과된 징벌적 20% 국가 관세의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 간 통상 체계에서 미국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정책 리스크 국가'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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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takeaways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상징성과 협상용 지렛대를 활용한 후, 시장 반응과 여론에 따라 주요 소비재에 한해 ‘품목별 면제’라는 방식으로 후퇴 중이다.
•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면제는 미국 내 물가 통제와 소비자 심리 회복을 위한 전략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중국 등 주요 제조국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
• 하지만 관세 정책이 일관된 제도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되는 양상이 반복되며,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 14일 발표될 반도체 별도 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무역과 산업 전략의 경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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