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23 ] 스테이블 코인 써클 700%🔺 K-스테이블 코인 주인공은?

사진출처: 뉴스투데이

세 줄 요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와 글로벌 금융 재편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법제화와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간 발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가 실질적인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에서는 서클 등 관련 기업이 상장과 급등세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저해, 외환 관리 우려, 발행 구조 설계 등 다양한 논점이 병존하면서, 한국은 민간주도형 + 투명한 구조를 설계해 신뢰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정부 및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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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블루밍비트

전반적인 내용

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확산 배경	- 글로벌 금융 질서 속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 - 미국의 제도화 추진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급성장
2.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정책 방향	-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 발행 주체 논쟁: 은행 vs 핀테크 - 발행 주체 논쟁: 은행 vs 핀테크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디지털 통화 주권과 금융 인프라 혁신 - 산업 파급 효과
4. 구조 설계 및 거버넌스 쟁점	- 구조 기반 신뢰 확보의 중요성 - 한국의 거버넌스 설계 방향
5. 리스크 및 제도 설계 쟁점	- 통화정책 및 외환 안정성 우려
6. 글로벌 및 국내 증시 반응	- 미국 증시 - 아시아 및 한국 증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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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확산 배경

• 글로벌 금융 질서 속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자산
    • 가장 대표적인 예: USDT(테더), USDC
    • 예: 1USDT = 1달러
    • 기존 은행망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즉시 송금 및 저수수료 거래 가능
•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
  • 남미·아프리카 등 금융 소외 지역에서 사용 증가
  •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 남미·아프리카 +40%, 동아시아 +32%, 서유럽 +29%
  • 언뱅크드(Unbanked) 인구 20억명 대상,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 접근 가능
• 미국의 제도화 추진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급성장
  • 미국 상원,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
    •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법적 틀 부여 → 발행자 인가, 회계 감사 의무 포함
    • 재무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디지털 확장 수단” 명시
      • 서클(Circle) 나스닥 상장 이후 주가 8배 급등(20일 종가 기준), 시총 84조 돌파

 

2.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정책 방향

•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 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자기자본 5~10억 원 이상
    • 발행자 준비자산 명확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감독 권한 설정
  • 금융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계획
    • 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 달러화 침투 견제 목적
• 발행 주체 논쟁: 은행 vs 핀테크
  • 은행권 대응
    • NH농협, KB국민, 신한, 우리, IBK, 수협 등 → 공동 JV 설립 준비
    • 오픈블록체인·DID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분과’ 신설
    • 보안 인프라, 대규모 유동성 운용 능력, 규제 수용성 강점
    • 공동 인프라 구축 통한 해킹 방지 및 시장 안정성 확보 기대
• 핀테크 업계의 대응
  • 카카오페이: 상표권 18건 선제 출원,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 강점
  • 헥토파이낸셜 등도 발행·유통 계획 준비
  • 간편결제 구조와 결합 시 시스템 적용 용이성 높음
    • 1분기 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 5919억 원 (네이버 1576억, 토스 1375억)
    • 유진투자증권: “담보자산 기반 운용수익 구조에서 수혜 가능성 가장 높음”

 

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디지털 통화 주권과 금융 인프라 혁신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체 중인 현상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달러 기반 코인이 국내 기축통화화될 수 있음”
  • 통화의 주권 유지, 디지털 금융 생태계 내 자국 통화 지위 유지 필수
• 산업 파급 효과
  • 간편결제 플랫폼, 디지털 지갑 보유 기업 수혜 예상
  • 실시간 결제, 디지털 자산 운용, 디파이 생태계와의 연동 강화
  • 금융 자산 토큰화(MMF, 국채, 수익증권 등)의 기반
  • 증권사·운용사 등 기존 금융 플레이어에게는 위협이자 기회

 

4. 구조 설계 및 거버넌스 쟁점

• 구조 기반 신뢰 확보의 중요성
  • 미국 서클 사례
    • 자산 운용: 블랙록 MMF, 현금 보관: BNY멜론, JP모간
    • 회계 감사: 딜로이트 매월 증명서 공개
    • 발행·운영 권한 단일화: 코인베이스와 공동 운영 종료 → 서클 단독
    • 민간 주도형이더라도 투명성·감사·자본구조 명확해야 시장 신뢰 확보 가능
• 한국의 거버넌스 설계 방향
  • 초기에는 은행 중심 모델 채택 예상
    • 일본·유럽의 사례에서 유사
    • 규제 수용성과 금융안정성은 있으나 글로벌 연동성에는 제약
    • 민간 중심 모델로의 확장 필요성 제기

 

5. 리스크 및 제도 설계 쟁점

• 통화정책 및 외환 안정성 우려
  • 한은 입장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찬성, 그러나 비은행 발행은 통화정책 저해”
    •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 쉬워지면 달러 수요 증가 → 외환관리 어려움”
    • 통화량 조절력 약화, 유동성 분산 등 우려 병존
  • 담보 자산 및 회계 처리 이슈
    • 단기채 비중 낮은 국내 금융 구조
    • 통안채 활용에도 제약 → 안정적 담보 확보 고민 필요
      • 통안채 : 통화안정증권
        •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
        •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돈 벌리고 만기에 원금+이자 갚을게요~라는 약속하는 것
  • 지급수단 vs 투자자산 논의
    • 회계 처리, 세무, 이자 수익 등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짐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확정도 제도 설계 핵심 변수

 

6. 글로벌 및 국내 증시 반응

• 미국 증시
  • 서클 나스닥 상장 → 주가 약 8배 폭등 (20일 종가 기준)
    • USDC 발행사로 시총 84조 원
  •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관련주 상승
  • 뉴욕증시서 방어주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은 하락
• 아시아 및 한국 증시
  • 홍콩 핀테크주 상승: 중안보험 +56%, 이가과기 +71%
  • 국내: 카카오페이 +174%, 다날 +87%, 삼성에스디에스 +34%
    • 국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6.10) 이후 테마 강세

 

7. 결론

• 이번 2차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한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으로서
• 한국 정부는 디지털 통화 주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 제도화와 민간 중심의 구조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 발행 주체,
  • 담보 구조,
  • 통화정책 연계성
  • 기타 복합적인 쟁점
• 속에서, 구조 기반 신뢰와 글로벌 연동성을 갖춘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조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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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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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아낀 재정, 풀기엔 지금이 적기.
다만 장밋빛 정책만은 결코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놓칠 것인가?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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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 코인, 지류에서 디지털까지. 화폐의 최종버전

2. 지금 한국은 디지털 화폐 주권을 놓고 싸우는 중.

3. 새로운 화폐 등장과 (경제학) 부정적 효과

4. 신중론을 알아야 낙관론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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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 코인, 지류에서 디지털까지. 화폐의 최종버전

전통적 국제송금은 고비용·장시간 구조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외 송금 수수료는 최대 10%에 달하고 처리 기간도 2∼3일이 소요된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지갑 간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수수료도 0.05%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로 인해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약 20억 명은 은행계좌가 없는 ‘언뱅크드’ 상태이며, 남미·아프리카 등 금융 취약 지역에서만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늘었다.

이처럼 결제 효율성 및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현재 2400억 달러(약 330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지니어스 액트’)이 통과되면서 시장 팽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지금 한국은 디지털 화폐 주권을 놓고 싸우는 중.

한국은 금융결제망이 선진화돼 당장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으나, 통화주권과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화폐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지위를 격상시킬 21세기 본위제 수단으로 선택했다. 관세 전쟁으로 견고하던 달러 수요가 약해지자 스테이블 코인을 꺼내들었고, 달러와 연동된 거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을 살 수 밖에 없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당신은 CU에서, 한국타이어에서, 삼성전자 매장에서 원화로 계산하지 않고 기축통화와 연동된 USDT나 USDC로 계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포함시켜 원화의 디지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달러 기반 코인의 국내 확산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분주하다.

예컨대 카카오페이는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5조9190억원의 선불충전 잔액을 보유해 네이버페이(1조576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결제-송금용 지갑에 충전된 잔액만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 등 대형 핀테크 기업은 원화 코인 도입 시 핵심 수혜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침투에 대응해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간편결제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결제생태계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3. 새로운 화폐 등장과 (경제학) 부정적 효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무분별한 민간 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은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규모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 효력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지녀 사용 확대 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 연동이 깨지면 채권이나 외환 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돼 금융안정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캐나다은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 메커니즘은 신뢰 붕괴 시 대규모 매도를 촉발해 암호화폐 시장 뿐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예금 수단을 대체하면 은행을 통한 신용중개 구조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BIS도 “대규모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전파를 방해하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했다. 이처럼 통화주권 훼손, ‘코인런’으로 인한 금융불안정, 은행 대출기능 축소 등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부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4. 신중론을 알아야 낙관론도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한국 경제도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도입이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자본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IMF·FSB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은 중앙은행의 정책효과를 훼손하고 자본통제 수단을 우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OECD도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전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 통화에 연동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FSB는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흐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연동 코인과 결합될 때 외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OECD 보고서는 CBDC 발행 시 은행 예금이 중앙은행 코인으로 대체되면 은행의 대출 기능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가 은행 예금·대출을 잠식하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최대부실 해결 창구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국제적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한국의 통화주권·금융시장 안정성·자본 흐름 관리 등에 장기적 구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반면 결제 효율성 제고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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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Takeaways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 수단이다.
• 달러 기반 코인의 확장에 대응해 원화 기반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가진 사용자 인프라와 선불충전금은 실질 담보력으로 작용하며,
• 민간 중심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
• 한은의 우려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
• 궁극적으로 화폐 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법이 아닌 기술 구조와 글로벌 호환성이다.
• 이는 한국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설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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