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30 ] 트럼프 쫄? 트럼프는 타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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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관세 철회 행보가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조롱성 밈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는 기자회견 중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전방위 관세에 대해 연방통상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 일시 정지된 상태다.

시장은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법적 불확실성과 트럼프의 대체 관세 추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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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전반적인 내용

1.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TACO 트레이드’의 등장	-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레이드의 배경 - 트럼프의 반응과 기자회견 논란
2.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및 법적 쟁점	- 국제통상법원의 판단 - 항소 및 판결 집행 정지
3. 시장 반응과 불확실성의 증폭	- 뉴욕 증시의 초기 상승과 하락 반전 - 월가 분석과 시장 시각 - 다만 불확실성 및 우려도 상존
4.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전망	-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지속 가능성 - 트럼프의 정무적 반응과 전략 변화 - 정책 일관성 부재로 외교 신뢰도 저하 가능성
5. 정책 파급효과 및 경제적 고려	- 재정 및 통화 정책 영향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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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TACO 트레이드’의 등장

•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레이드의 배경
  • 트럼프가 강경한 관세를 예고한 후 일정 기간 내 철회 또는 연기하는 패턴이 반
  • 최근 중국에 대한 145% 관세 → 100% → 30%로 완화
  • 유럽연합(EU)에도 50% 관세 예고 후 7월 9일까지 연기
  • 월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하락 시 매수 후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TACO 트레이드”로 불리며 확산
• 트럼프의 반응과 기자회견 논란
  • 기자의 'TACO 트레이드' 관련 질문에 트럼프가 “역겨운 질문”이라며 격분
  • “그건 협상이다. 절대 ‘chickening out’이 아니다”라고 반박
  • 관세 설정을 협상 전술로 정당화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제시해 상대의 양보를 유도한다고 설명

 

2.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및 법적 쟁점

• 국제통상법원의 판단
  • 트럼프의 IEEPA 기반 관세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됨
  • 재판부: 무역적자는 IEEPA가 요구하는 ‘특별하고 이례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판결로 펜타닐 관련 관세, 상호 관세, 기본 10% 관세 무효화
  •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이라 영향 없음
• 항소 및 판결 집행 정지
  •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하며 연방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
  •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심리를 진행 중
  • 6월 9일까지 양측이 서면 제출 예정,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
  • 행정부는 “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항소 강행 의지

 

3. 시장 반응과 불확실성의 증폭

• 뉴욕 증시의 초기 상승과 하락 반전
  • 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상승 출발
    • S&P 500: +0.8%, 나스닥: +1.4%
  • 그러나 정오 무렵 상승폭 반납 후 혼조세
  • 관세 무효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추가 관세 우려 때문
• 월가 분석과 시장 시각
  • 일부 긍정 평가: 관세 유예는 성장 회복 및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예일대: 실효 관세율 17.8% → 6.9%로 감소
    • 시카고 연은 굴스비: 무역합의가 있다면 금리 인하 여지 존재
• 다만 불확실성 및 우려도 상존
  • 르네상스매크로: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로 투자 위축 우려
  • 파이퍼샌들러: 무역협상 차질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 실제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일방적 관세 철회 요구

 

4.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전망

•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지속 가능성
  • IEEPA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 근거 확보
    • 무역법 122조: 조사 없이 최대 15% 관세 (150일 한정)
    • 무역법 301조: 불공정무역 대응 관세, 중국에 활용 가능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명분으로 특정 품목(철강, 반도체 등)에 관세 부과 가능
  • 골드만삭스, 에버코어ISI: IEEPA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 트럼프의 정무적 반응과 전략 변화
  • 백악관, 향후 대법원 판단까지 관세 집행 유지 의지
  • 백악관 대변인: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정책 일관성 부재로 외교 신뢰도 저하 가능성
  • “불법으로 판결 난 관세에 왜 협상을 하겠는가” (제니퍼 힐먼 교수)
  • 시장, 무역 파트너, 행정부 모두 복잡한 법적·정무적 국면 진입

 

5. 정책 파급효과 및 경제적 고려

• 재정 및 통화 정책 영향
  • 관세 축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우
    • BoA: 2026년 재정적자 GDP의 8% 전망
  • Fed 통화정책에도 불확실성 증가
    • TD증권: 금리인하 시점 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
    • 트럼프, 파월 의장 초청해 금리 인하 압박
      • 둘은 취임 후 첫 공식 만남
      • 트럼프 누락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불만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 Fed는 “경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이라며 중립적 태도 유지

 

6. 결론

• 트럼프의 반복적 관세 유예와 철회는 ‘TACO 트레이드’라는 조롱성 용어를 낳았고,
• 이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반응은 관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보여준다.
• 연방통상법원의 무효 판결은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고,
• 이는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으며
• 향후 무역정책 및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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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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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떨어질까 겁난 잰걸음일까, 진짜 협상 수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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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CO 트레이드의 탄생: '불확실성 프리미엄'의 희화화

2. 관세 법적 무효화: 정책 전환이 아닌, ‘법적 회피’ 전술로

3. 법원 판결이 불확실성 완화 아닌, 오히려 확산시킨 배경

4. 연준 통화정책의 선택지를 좁히는 이중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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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CO 트레이드의 탄생: '불확실성 프리미엄'의 희화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월가에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조롱성 신조어를 낳은 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 시장은 이를 ‘정책 예측 불가능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까지 올린 관세를 30%까지 낮췄고, EU에 대해선 6월 1일 발효 예고 후 7월 9일로 연기했다. 이 같은 반복적 철회 행보는 트레이딩 전략으로까지 발전했고, 주식 매수 후 관세 철회 시점에 매도하는 "TACO 트레이드"가 등장했다. 이는 시장이 ‘정책 신뢰도 붕괴’를 어떻게 수익 기회로 역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심각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실제로 4월 2일 대규모 상호관세 발표 후 S&P500은 베어마켓 경계선까지 급락했고, 관세 유예가 발표되자 하루 만에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좌우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 관세 법적 무효화: 정책 전환이 아닌, ‘법적 회피’ 전술로

연방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법적 권한 초과’로 판단하고 무효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하면서 관세 효력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IEEPA 외에도 122조, 301조, 232조 등 다양한 법적 경로가 존재하며, 이번 판결은 정책적 제동이 아닌 전술적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즉,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무역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법적으로 정당화된 형태의 관세 전환이 예고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반도체, 제약,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232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곧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관세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유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더 정교하고 회피 불가능한 관세 구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결정은 그만큼 더 보수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3. 법원 판결이 불확실성 완화 아닌, 오히려 확산시킨 배경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무효화 소식과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장 초반 급등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르네상스매크로는 “이번 판결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관세 환경의 복잡성을 더했다”며 “7월 9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업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퍼샌들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고, 주요 무역국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무역합의는 지연되고, 새로운 품목(예: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측에 "불법적 관세 철회"를 촉구하며 미 상무부의 핵심기술 수출 제한을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리스크 완화'보다 '갈등 심화'로 시장에 읽힌 셈이다.

 

4. 연준 통화정책의 선택지를 좁히는 이중 리스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관세 수입 감소가 향후 미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8%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금리 인하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동시에 TD증권은 “관세 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은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는 4분기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국채금리 상방 리스크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가 연준 의장 파월을 백악관으로 호출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발언한 점은 정치권이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를 노골화한 사례로, 시장의 정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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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Takeaways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뒤집히면서 'TACO 트레이드'라는 희화화된 투자 전략까지 등장

• 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관세는 재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법적 판결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투자 및 무역협상 지연을 초래

•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짐

• 결과적으로, 증시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관세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구조 속에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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