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aily Insight

[ 0519 ] 나 다시 돌아갈래~ (원자력으로)

by DOER [두어] 2025. 5. 19.

사진출처: 테크레시피

세 줄 요약

대만이 2025년 5월 입법원을 통해 원전 가동 기한을 최장 6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도 에너지 위기와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는 AI 및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급성장과 정전 우려, 저탄소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원자력의 전략적 재평가에 따른 글로벌 흐름으로 해석된다.

사진출처: BBC

전반적인 내용

1. 대만: 脫원전 정책 철회 및 원전 재가동 법 개정 - 원전 수명 연장 법안 통과
- 원전 중단 및 정전 우려 상황
- 향후 운영 방향
2.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부활’로 전환하는 국가들 - 벨기에: 22년 만의 정책 전환
- 덴마크: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능성 시사
- 스페인: 원전 폐쇄 유예 가능성 언급
- 독일·이탈리아: 脫원전 국가들의 정책 회귀 움직임
3. 배경 요인: AI와 탈탄소 산업 확산이 몰고온 전력 수요 증가 - 전력 소비 확대와 에너지 안보
- 국제적 합의와 정책 흐름
4. 결론

1. 대만: 脫원전 정책 철회 및 원전 재가동 법 개정

  • 원전 수명 연장 법안 통과
    • 입법원, ‘핵반응기 시설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원전 운영 기한을 40년 → 60년 연장 가능
    • 찬성 60표, 반대 51표 (야당인 국민당·민중당 주도)
    • 탈원전을 추진해온 집권 민진당 전원 반대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됨
  • 원전 중단 및 정전 우려 상황
    • 6기 중 5기의 원전 가동 중단, 마지막 1기도 5월 17일 면허 만료 예정
    •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2019년 13.4% → 2023년 6.9%
      • TSMC 연간 전력 사용량: 2018년 124.4억 kWh → 2023년 247.8억 kWh
    • 반도체·AI 산업 확장과 잦은 정전 사태가 원전 재가동 여론 촉발
  • 향후 운영 방향
    • 기존 면허 만료 원전도 재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기 재가동 가능성 열림
    • 단, 대만전력공사의 신청 및 민진당 정부 산하 기관의 승인 필요
    • 실질적 재가동 여부는 정부기관의 행정 판단에 좌우

 

2.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부활’로 전환하는 국가들

  • 벨기에: 22년 만의 정책 전환
    • 2025년 전면 폐쇄 계획 철회, 원전 산업 부활 법안 통과
    • 원자로 신규 건설 허용, 102표 찬성 (연방의회)
    • 최근 건설된 2기의 가동을 10년 연장, 최장수 원전도 2027년까지 연기
    • “현실적이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모델”로의 전환(마티유 비헤트 장관 발언)
  • 덴마크: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능성 시사
    • 1985년 원자력 금지 정책 이후 40년 만에 정책 검토
    • “SMR의 잠재적 이점 분석할 것”(라르스 오고르 에너지·기후 장관)
    • 풍력·태양광 80% 이상 국가에서도 정전 및 전력 수요 문제로 변화 감지
    • “기저부하 전력이 필요하며 원자력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前총리 라스무센 발언)
  • 스페인: 원전 폐쇄 유예 가능성 언급
    • 현 정부, 원자로 폐쇄 계획에 유연성 시사
    • 7기 원전, 전체 전력의 20% 생산 중
    • “2035년 이후까지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사라 아헤센 장관 발언)
    • 폐기물 처리 부담에 대한 산업계 반발 및 세금 감면 요구도 병존
  • 독일·이탈리아: 脫원전 국가들의 정책 회귀 움직임
    • 독일, 국민 여론(찬성 55%) 속에 원전 재가동 논의 시작
    • 이탈리아, 2025년 3월 원자력 기술 사용 허용 법안 승인
      •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훨씬 중요
    • 후쿠시마 이후 탈원전 기조 유지했던 국가들에서도 원전 재검토 흐름 확대

 

3. 배경 요인: AI와 탈탄소 산업 확산이 몰고온 전력 수요 증가

  • 전력 소비 확대와 에너지 안보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
    • SMR은 구글 등 빅테크의 지속적 관심 분야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기저부하 전력 수단으로 각광
    • 저탄소 전기 수요에 원전이 다시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
  • 국제적 합의와 정책 흐름
    • COP28(2023년) 이후 31개국, 원자력 용량 2050년까지 3배 확대 합의
    • 중국: 28기 신규 원전 건설 중
    • 캐나다, 영국, 미국: 2030년까지 차세대 원자로 가동 목표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 전환점 도래

 

4. 결론

  • 2025년 현재, 대만과 유럽 주요국은
  • 전력 수요 급증, AI·반도체 산업 확장,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의 복합 요인 속에서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 원자력의 재활용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각국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물론,
  •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모델을 재정립하고 있다.
  • 이는 저탄소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 수단으로서
  • 원전이 다시금 세계 에너지 전략의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속 가능성보단 효율과 돈 그리고 실용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한다.

1. AI·반도체 중심 산업 구조가 원전 수요를 주도 (ex. 대만과 TSMC)
2. 지속 가능성보다 실용 논리로 회귀하는 각국
3.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차세대 원전의 대안으로 정책 복귀 촉진
4. 에너지 안보 논리가 脫탄소·탈원전보다 앞서기 시작

 


1. AI·반도체 중심 산업 구조가 원전 수요를 주도 (ex. 대만과 TSMC)

AI와 반도체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는 원전 정책의 복귀를 이끄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 최대 기업인 TSMC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2018년 124억4000만㎾h에서 2023년 247억7500만㎾h로 약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으로 정전이 빈발했다. (대만의 TSMC는 사실상 대만 경제의 밥줄과도 같은 상징이며, 대만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 수출의 12% 상당이 TSMC에 달려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기존 6기 중 5기를 이미 정지시킨 상태였으나, 국회는 원전의 운영 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생존 기반으로 원자력이 다시 ‘전략적 자원’으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유럽도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의 전력 집중화, 그리고 저탄소 전력 수요가 겹치면서 벨기에는 연내 원전 폐쇄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는 원전 6기 신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 발전 방향이 에너지 정책을 역행시키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2. 지속 가능성보다 실용 논리로 회귀하는 각국

대만의 ‘핵반응기 시설관리법’ 개정은 정치 구조 변화가 에너지 정책을 뒤엎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민당(52석)과 대만민중당(8석)이 민진당(51석)의 탈원전 노선을 거부하며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최장 60년까지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벨기에도 2003년 채택한 탈원전 법안을 22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의회는 102표 찬성으로 원전 산업 재개를 결정했고, 이는 “현실적이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맞닿아 있다. 유럽 각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유보하는 추세는, 에너지 정책이 ‘지속 가능성’보다 ‘정전 리스크’와 ‘전력 안정성’이라는 실용 논리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차세대 원전의 대안으로 정책 복귀 촉진

덴마크는 1985년 이후 40년간 원자력 금지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정전 사태 이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도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에너지·기후 장관은 “SMR의 잠재적 이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 총리 역시 “기저부하 없는 전력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원전 도입을 지지했다.

SMR은 공장 사전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기반으로, 저비용·단기 구축의 장점을 가진다. 프랑스·영국은 이미 SMR 개발과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착수했으며, SMR은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밀도 에너지 사용처와의 결합에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4. 에너지 안보 논리가 脫탄소·탈원전보다 앞서기 시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전 정책의 복귀에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고, 그 결과 전기료 폭등과 전력 불안정성이 가시화되자 탈원전 기조를 뒤집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원전 재가동 논의를 공식 개시했다. 스페인도 정전 사태 이후 7기 원자로 폐쇄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이는 원전이 단순한 발전 수단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탄소 전력 확보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안보 전략’으로 승격되는 흐름이다.

 


📌 Key Takeaways
  • 전력 수요 기반 산업(반도체·AI 등)이 에너지 정책을 구조적으로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 유럽의 ‘원전 유턴’을 유도하고 있음.
  • SMR 기술 도입은 정책 유턴의 기술적 명분을 제공하며, 데이터센터와의 결합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성과 효율성을 동시 확보 중.
  • 에너지 안보 리스크는 탈탄소보다 우선시되며, 원전은 지정학적 변수 대응을 위한 전략 인프라로 재부상 중.
  • 이처럼, 기존 에너지 지속 가능성/친환경의 의미에서 추진되전 탈원전은
    • 각국의 AI 기술 경쟁
    •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논리 지배
    •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국민 불만 증가(대규모 정전 등)
  •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