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29 ] 이제 부동산 임장만 해도 돈 내야한다?

사진출처: 한국경제

세 줄 요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크루'로 인한 중개사 피해를 이유로 부동산 임장 방문 시 '임장비'를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임장비는 매물 방문 시 선납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 불신과 불만 그리고 직거래 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협회는 한발 물러섰고, 제도 도입은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출처: 매일경제

전반적인 내용

1. 임장비 도입 추진 배경	- 임장비 추진의 직접적 원인: '임장 크루' 현상 - 임장비 추진의 본격화
2. 소비자 반응: 강한 반발과 직거래 확산	- 젊은 세대의 반발 심화 - 직거래 비율 증가 - 직거래가 촉진하는 부작용 우려
3. 임장비 추진 과정과 제도화 전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발 후퇴 - 정부 반응 및 사회적 논의 상황 -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지속 예상, 제도화 여부는 불투명
4. 결론

---

1. 임장비 도입 추진 배경

• 임장비 추진의 직접적 원인: '임장 크루' 현상
  • 매수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로 매물을 방문하는 '임장 크루' 증가
  • 중개사들은 허위 고객 대응, 매물 관리 부담, 집주인 및 세입자 항의 문제로 어려움 겪음
    • 한 공인중개사: "약속 후 집을 보여줬더니 공부하러 왔다는 고객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
    • 실수요자까지 '젊은 손님 = 임장 크루'로 오인받는 부작용 확산
• 임장비 추진의 본격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년 4월 23일 김종호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 보수제' 추진 계획 공개
    •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고 강조
    • 임장 과정에서도 노력을 인정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매물 임장 시 임장비를 선납하고, 향후 해당 매물을 실제 계약하면 임장비를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 계획
    • 즉, 실제 계약 시에는 소비자가 임장비를 추가로 내지 않는 구조로 구상

 

2. 소비자 반응: 강한 반발과 직거래 확산

• 젊은 세대의 반발 심화
  • 부동산 커뮤니티 및 소비자 사이에서 임장비 부과 계획에 대해 강한 비판
  • "차라리 직거래를 하겠다"는 여론 다수
    •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하락과 부정적 인식 확대
    • 임장비 도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공인중개사 회피를 가속
• 직거래 비율 증가
  • 최근 3년간 전국 부동산 거래 중 약 145만 건이 직거래로 이뤄짐
  •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부문 직거래 비율 약 30% 기록
  • 2021년 당근마켓 직거래 268건 → 2024년 5만9451건(220배 이상 증가)
    • 비용 절감과 간편성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직거래 확산 중
• 직거래가 촉진하는 부작용 우려
  • 직거래는 규제나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어 전세사기 등 위험 노출
    • 부동산 업계 전문가: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직거래 확산은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안전성 확보 없이 직거래 비율만 늘어날 경우 시장 안정성 저하 가능성

 

3. 임장비 추진 과정과 제도화 전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발 후퇴
  • 협회: "임장비 도입은 내부 검토 단계일 뿐, 공식 추진은 아니다"라고 설명
    • "거래 절벽과 임장 크루 민원 급증에 대응하려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
  • 실제 제도화 위해선 국토교통부 협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해 즉각 추진 불가
• 정부 반응 및 사회적 논의 상황
  • 국토교통부: 협회에 "사전 협의 없는 임장비 추진은 우려스럽다"는 의견 전달
  • 소비자 보호 및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지속 예상, 제도화 여부는 불투명

 

4. 결론

•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장비 도입 논의는
• 임장 크루로 인한 무분별한 매물 방문과 중개사 피해를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 다만, 젊은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직거래 확대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 계획된 방식은 계약 성사 시 임장비를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해 추가 비용을 없애겠다는 구조지만,
• 소비자 불만 고려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공인중개사 시장, 왜 그들은 자충수를 던졌는가

---

1. 크루…크루…이젠 임장크루, 2030 세대의 신(新)소비 패턴

2. 부동산 중개업계의 위기 대응, 그러나 자충수 우려

---

1. 크루…크루…이젠 임장크루, 2030 세대의 신(新)소비 패턴

2030세대는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거주 목적 외에도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현장을 찾는 문화가 형성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강의 등을 통해 임장 활동이 권장되면서, 공인중개사를 단순한 정보 제공자나 '매물 확인자'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노동 가치가 폄훼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젊은 세대는 전세사기 등 기존 중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하락과 직거래 문화의 구조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부동산 중개업계의 위기 대응, 그러나 자충수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 기본 보수제’ 도입을 추진하며, 임장(현장 방문)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는 ‘임장 크루’라 불리는 젊은 소비자 그룹의 등장으로, 실질 거래 의사 없이 부동산을 둘러보는 사례가 증가해 공인중개사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집을 보여주기만 하고 추가 비용까지 요구한다면, 직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268건에 불과했던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4년 5만9451건으로 220배 이상 급증했다. 임장비 도입이 오히려 직거래 확산을 부추기고, 부동산 중개업계의 입지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 시장의 간략한 동향이다.

• 공인중개사 진입 감소: 2025년 기준, 1월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월 871명, 2월 925명 등 2000년 이래 1~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2000~2015년 연간 시험 횟수나 ㅅ합격자 수에 따라 등락은 있으나 많게는 6,000명까지, 적어도 2,500명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봄철 이사 수요를 노리는 직종이란 걸 감안하면 더 큰 감소라고 간주 가능하다
• 줄폐업 러쉬: 작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3043명으로 전월 대비 104명 감소했다. 2022년 6월 11만 8952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967526】

---

📌 Key Takeaways

• 임장비 논란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공인중개사 업계의 생존 위기, 젊은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다.
• 공인중개사 업계가 진정으로 생존하고자 한다면,
  • 수수료 체계 개선, 신뢰 회복, 부가서비스 혁신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 단순히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시장 퇴출을 자초할 수 있다.

---